검경으로 옮겨붙는 ‘시민들의 분노’

내란 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

“대통령 아닌 국민 눈치 봐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처리가 무산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검경은 각각 대규모 수사팀을 발족시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및 반란 혐의 수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검경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순자씨(61)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수사당국이 보여온 정치적·편파적 수사 사례를 비춰볼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수사 동력이 꺾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장소연씨(28)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하게 끌지 않았냐”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수사당국 고위직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신도 많았다. 황석한씨(57)는 “검찰, 경찰 수뇌부가 모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을 리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여러 자료가 나와도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받아 수사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임현철씨(50)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할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이들이 있어줄 것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약간의 기미만으로도 용산으로 모이는 시민들의 규모와 행동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확인된 시민들의 분노가 수사기관의 긴장감을 높일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박선영씨(48)는 “여론이 기울고 바람이 불어, 정부·여당도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분위기라 생각한다”면서 “검경도 촉각을 세워 흐름을 볼 테니, 결국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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