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도 “헌법 따른 민주 절차 제대로 작동해야”

비상계엄 질타 이어 탄핵 무산에 입장…“평화 시위 보장돼야”

미국 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계엄을 저지하려는 한국 시민의 노력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선 계엄을 “매우 불법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전하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미관계에 파장을 일으키며,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계획을 비롯해 서울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외교·안보 일정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줄이 연기됐다.

30년 이상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미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미 당국자들은 ‘철통같은 동맹’ 등 익숙하고 상투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연대의 표현에 의문과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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