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예산안, 7000억원 추가 삭감…10일 처리”

정부, 확정 촉구에 예결위원들 “탄핵 없이 협의는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성명문을 내고 예산안 확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내란 상황을 반영해 기존 삭감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더 깎은 예산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대신 추가로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기존 안에서 7000억원을 더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이 수행하는 사업비,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 활동비 등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약 4조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고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성명문을 내고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과 예산안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준예산 경제 기획재정부 예상 비상계엄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