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법적 근거 없어”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그대로 있을 경우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문식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과 월권 논란을 일으키고 극렬한 야당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야당이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상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고 그로 인한 국정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거듭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비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결단해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속보]경찰,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침입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21/news-p.v1.20250121.4115cf93d2b6444598f1d23732052e25_P1.webp)
![[속보]윤석열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갑…계엄 해제 막는다고 안 막아져”](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21/news-p.v1.20250121.1c6ce39d0aad4b84b6c2c29bd60bd79f_P1.webp)
![[논설위원의 단도직입]“12·3 쿠데타, 윤석열 ‘개인’ 망상이 아니라 거대한 극우 ‘세력’의 부상”](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22/l_2025012201000648000062092.webp)
![[임의진의 시골편지]헌금 시간](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22/l_2025012301000680100066791.webp)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물고기도 안다](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22/l_202501230100067810006673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