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찰의 내란 사건 축소 수사 시나리오 시작”…검찰 특수본부장 탄핵 검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을 배제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지휘 아래 경찰·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검찰의 수사 배제를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에 따라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두고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법령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도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사실상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2년 후배라는 점도 검찰이 수사를 맡아선 안 되는 이유로 거론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탄핵 투표 성립과 가결 이전에 우선 대안은 윤석열 긴급체포”라며 “안보 위협과 증거 인멸 위험 등의 정황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윤석열 긴급 구속 필요성과 정당성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시급한 체포와 질서 있는 수사 진행을 위해 공수처의 지휘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군검찰이 결합해 합동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도 내란죄 수사의 주체는 국수본이라며 검찰 수사 배제를 주장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서 애완견처럼 굴던 검찰이 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런 자성 없이 이제 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카드를 꺼내는 건 가증스럽고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김용현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공동담화가 있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때문에라도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김용현 등 피의자 신병과 증거들을 국수본으로 즉시 인계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인력과 수사 노하우에서 국수본 수사역량을 따라갈 수 없고, 내란죄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며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으니 국가적 위기에서 과한 욕심 부리지 말고 국수본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확보에서 선수를 쳤다”며 “비록 김용현 신병확보는 검찰에 선수를 빼앗겼지만, 윤석열 신병만큼은 국수본이 먼저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불과 얼마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디올백 사건을 모두 불기소했던 검찰이 이제는 ‘죽은 정권에 칼 꽃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부거래’가 진행 중인지 알 수 없지만 몹시 역겨운 행태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더러운 손을 속히 떼기 바란다. ‘정권의 개’답게 차라리, 끝까지 정권에 의리라도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