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당정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데 대해 9일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직무 배제 선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두 한씨의 반란, 두한씨의 내란, 두환,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두 한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탄핵(소추안) 부결 후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사실상 국정 주도권 획득을 시도하면서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사태는 윤 대통령이 배후 조정한 한동훈·한덕수의 2차 내란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즉시 탄핵만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일임하는 건 없다”며 “그 자체가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태도, 1당 독재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이 전 장관 면직을 ‘소극적 행위’라며 방어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력 중 가장 기본적인 권력이 인사권”이라며 “임면(임명·면직)이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정치적 의미의 제2 내란”이라며 “한 대표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태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 ‘벚꽃 대선’을 언급하며 탄핵보다 하야를 주장하는 데 대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찰, 검찰, 공수처 세 주체가 수사 경합을 하면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봐주지 않는다는 의지가 섰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 (헌법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쟁송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탄핵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