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계엄령 동의하지 않아”···국회는 ‘기습 불참’

경향신문

입력 2024.12.09 15:31

수정 2024.1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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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이주호 부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이 장관의 답변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내용에 동의하는지’ 묻는 백 의원 질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계엄령 포고를 “3일 오후 10시30분쯤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3시30분쯤 교육부 장관 비서실에서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고, 오전 4시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은 지난 4일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할지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는데, 직무배제 방침을 밝힌 뒤에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 장관의 국회 교육이 불참 통보는 이날 오전 11시44분쯤 기자단에 공지됐다.

이 장관은 전날 밤 국회 교육위 불참 의사를 국회에 전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국회 교육위 참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다 다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회 상임위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여당 의원들도 나오지 않은 채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불참을 두고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라”, “회의 불참은 임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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