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액 예산안’ 10일 본회의 단독 처리할 듯…내란 사태 영향

박찬대 “빠르게 예산안 처리…불확실성 제거”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금투세 폐지 등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상정

의장실 “상정 여부 결정하지 않아” 협상 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협상 대상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를 밝힌 상황 등으로 인해 예산안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예산안 상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하고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 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을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실에 10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달라는 뜻을 강력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오는 10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화 상대인 정부와 국민의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나아가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 대통령실 사업비 등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할 계획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실 운영비를 더 깎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추가 감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추가 예산 삭감 시도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을 포함해 총 3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상속·증여세법 개정안)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는 부결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은 통과시킬 예정이다.

관건은 내년도 예산안 상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협상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도 “의장실이 ‘10일 처리할 수 있겠는가, 조금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도 예산 증액을 위해 정부·여당과 협상 여지를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여야가 현재 만나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