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북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여부 논란
합참 부인…이기헌 의원, 제보 내용 추가 공개
“국방장관, 당일 오지 않았다” 합참 재차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에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게 “개념 없는 놈”이라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9일 추가로 제기됐다. 합참은 원점 타격 지시와 폭언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보를 근거로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밤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은 올해 들어 32번째 오물풍선을 띄웠다.
이에 김 의장이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다”, “원점 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 “민간에 피해가 갈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이 “개념 없는 놈이네”, “쟤 빼”라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과정에도 이런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일에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전에 김 의장에게 같은 지시를 했고, 김 의장이 거부하자 그를 질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보다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합참은 이번에도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김 전 장관의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라며 “합참의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개념없다, 빼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며 “작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