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상민 임명할 것”…이재명 “두 한씨 반란, 전두환 떠올라”

민주, ‘직무배제’ 윤석열 인사권 행사

한동훈 “소극적 직무 행사” 두둔에

야 “임면은 가장 적극적 행위…궤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당정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데 대해 9일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직무 배제 선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두 한씨의 반란, 두한씨의 내란, 두환,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두 한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선언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장관 사의를 수용했고, 한 대표는 “소극적인 직무 행사”라며 이를 두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무가 헌법에 따라 정지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은 살아있는 것이고, 대통령 권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력은 인사권”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옹호한 데 대해 “임면은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며 “한 대표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향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국정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며 “조태용 국정원장은 수명을 다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이 전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 수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 구속 전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 세 주체가 수사 경합을 하면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봐주지 않는다는 의지가 섰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 (헌법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쟁송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탄핵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