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도발 의혹 ‘내란 피의자’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니

지난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가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소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북 무인기 침투가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냈을 때 김용현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왜 사격을 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이 북한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을 한 것이 된다.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에게 외환 음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여러 정황을 보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인기 침투 후 북한은 수거한 잔해를 공개하며 외무성 중대 발표를 통해 남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김용현은 당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선을 그으면 되는데, 굳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에는 군이 전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했음을 보여준다. 내란 혐의와 별개로 향후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 일에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도 개입됐을 수 있다. 이미 그는 계엄 선포 후 국회 점령 임무를 맡은 707특임단 위치를 물어보는 등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과거 윤석열이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이 놀랐다는 일화를 언론 인터뷰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문제는 윤석열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는 점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이 사실상 외교·국방에서도 직무배제됐다고 했지만, 군은 여전히 군통수권이 윤석열에게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괴리는 극단적 상황이 닥칠 경우 큰 도전을 야기할 것이다. 국방부는 추가 계엄 지시가 오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방차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북한과 충돌이 일어나고 전시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이 물러나야 할 중대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