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선 10명 “탄핵보다 확실한 해법 찾자···의원 임기 단축도 방안”

문광호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재선 의원 10명은 9일 “지난 7일 탄핵표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탄핵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나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통해 대선·지선 혹은 대선·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까지도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 외에도 강대식·강민국·김미애·김승수·김형동·박형수·조은희·조정훈·최형두 등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총 30명 중 10명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3일, 대선은 2027년 3월3일, 총선은 2028년 4월12일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면 5년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줄여 2년 뒤인 2026년 대선과 지선을 함께 치르거나, 4년인 의원 임기를 1년 줄여 3년 뒤인 2027년 대선과 함께 치르게 된다. 후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꽉 채운다.

재선 의원들은 “이제 정치는 탄핵소추보다 더욱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지난 7일 탄핵표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탄핵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는 여야와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 초당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여야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지난 7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탄핵안은 투표 성립 요건(200명)에 미달해 안건은 개표 없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중에서는 김예지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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