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고위·의총서 침묵
친한 “1년 안에” 친윤 “2026년 지선 즈음” 시기 엇갈려
TF 결성만 겨우 결정…한 대표, 말 던져놓고 ‘진퇴양난’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 오늘부터 후보 접수…12일 선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당에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키로 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려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의총)에서도 의원들 의견을 듣기만 했다. 전날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 대표가 대통령 퇴진 시기를 못 박지 못하는 데는 구체적 시점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친한동훈(친한)계는 1년 내 퇴진에 무게를 싣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라디오에서 “1년 이내이든, 6개월 이내이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친윤석열(친윤)계는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즈음 물러나는 구상을 하고 있다. 6개월 내 빠른 퇴진에 대해선 “탄핵보다 더 심하다”고 반발한다.
문제는 성난 민심이 당장 윤 대통령의 권한을 멈추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표가 빠른 사퇴 방안을 관철시킨다고 해도 당내에서 친윤계 반발, 당 밖에서 국민들 비난에 휩싸일 수 있다. 이제 와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무르기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이다.
한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당정이 협력해 국정을 이끌겠다고 한 것도 안팎의 반발에 부딪혔다. 야당과 법조계, 학계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방부는 이날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헌법과 법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윤상현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한 대표가 공언한 직무정지가 거짓말이란 비판도 나왔다. 야당이 조만간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조기 수습과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국안정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 논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퇴진 로드맵을 고민할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선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날 첫 회의를 했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국정 지원 TF와 법령검토 지원 TF도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원내대표 선거일을 공고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듭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작용했다. 이르면 오는 12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