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현안 점검’ 상임위 열렸지만 여당 의원·장관들은 출석조차 안 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짚기 위해 각 분야 상임위원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주요 상임위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상임위가 소환한 각 부처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대부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법기관의 시도를 ‘반쪽 상임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부처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모두 불출석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

이주호 장관은 서면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비상 시국에 교육 현안을 점검해야 하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매우 분노한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윤찬 충암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야당 단독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교장은 “충암고 교직원들 모두 성난 시민들과 다를 바 없다. 학생들조차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앞서 “탄핵이 국민들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환노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란죄 공범으로고발하자” “탄핵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당 상임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어 토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도 계엄 사태가 불러온 국내 증시 피해를 살피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을 제외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장 등 기관 관계자들도 불출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여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여당 상임위원석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을 제외하고 비어 있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적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것에 대해 경악할 수밖에 없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