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주택 ‘대란’…3년 뒤 공급부족 불 보듯

국정 공백으로 부동산 정책 제동
고환율 지속 땐 자재·공사비 상승

수주 기피·건설 경기 위축 악순환
시장 충격파, 차기 정권으로 이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주택시장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건설업계는 이미 몇년 전부터 전체 사업에서 정비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고, 연간 단위로 수입하는 건설자재의 경우 단기간에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환율 급등에 따른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달러당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 추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9일 “외국에서 수입하는 철근, 모래, 유연탄 등 자재들은 환율에 민감해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대형건설사들은 대부분의 자재를 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당장의 환율 상승으로 공사비가 민감하게 오르내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자재값 인상은 불가피하고, 골조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현장은 공사비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값이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였다”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올라간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계속 유지하면 수입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분양가도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사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볼 수 있고, 해외법인을 두고 달러로 거래하는 사업의 경우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민간건설사들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건설 수주 비중을 더 낮출 경우 향후 3~4년 내에 주택시장 공급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 민간건설사의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경우 몇년 안에 공급이 수요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리스크’에 따른 국내 주택시장 충격파는 다음 정부에서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입주물량이 풀리는 3년 뒤에는 공급 부족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은 건설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유가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어도 주택공급난이 몇년 뒤 현실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이 일제히 관망세로 접어들어 거래량 급감과 가격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면 조정 국면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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