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예산안은 안갯속

손우성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표결

박성재 장관·조지호 청장 탄핵소추안 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항의에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항의에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예상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당시 예결위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 7000억원 추가 감액까지 시사한 상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여야가 전날 밤까지 논의를 이어가는 등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까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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