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탄핵 막으려 ‘2월 하야’와 ‘3월 하야’ 검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의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을 14일 본회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장은 의총에 앞서 한동훈 대표와 이같은 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안을 ‘탄핵보다 빠른 하야’로 규정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10일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힘이 두 가지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앞으로 3~4개월 동안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고, 위헌 비판을 받는 당정 국정운영을 계속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윤 대통령 거취는 헌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여당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야할 지도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권한 정지를 위해 탄핵을 외치는 민심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국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정국의 혼란과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탄핵 찬성 의사를 표한 김상욱 의원은 “2월, 3월 하야라는 것은 그때까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권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세계에서 보고 있는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대통령이 이번 주에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