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 후퇴는 헌법상 불가능·위헌”

“해결책은 즉각 사퇴나 탄핵 뿐”

10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박형준 시장의 시민요구(대통령 탄핵)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권기정기자

부산시민단체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에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0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당론 떠나 시민 요구 수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 시장이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후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탄핵 반대 기조 입장을 밝혀 부산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는 헌정 중단 사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다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지금의 혼란을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은 대통령 스스로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중대한 내란의 위헌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고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광역단체장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박 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 스스로가 물러나라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시장은 국민의힘 당론과 결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민이 부여한 신뢰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호한 태도를 버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침묵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