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설특검 찬성+자체 특검 발의’ 주장··· 여론 환기? 시간끌기?

심진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요구안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자체적인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란 방탄’ 비판을 피하면서 ‘선 수사 후 탄핵’ 주장 등으로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 투표했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예지, 김형동, 김태호,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친한계 혹은 중립 성향 의원들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 무기명 투표로 상설특검 찬반을 물었지만 46 대 46 동수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서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의총에선 여론 환기를 위해 찬성 투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 이후 비등한 비판 여론을 일단 피해 보자는 이야기다. 상설특검에 찬성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역시 자체 특검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자체 특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상설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당 차원의 특검법을 따로 발의하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거론하는 데는 ‘수사 방해’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별개로 지난 9일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일반특검이 상설특검보다 수사 인력도 많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반특검이 상설특검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대안도 없이 일반특검을 반대만 하기에는 국민의힘도 여론 부담이 크다. 상설특검 요구안과 달리 일반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에 해당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결국 특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과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라도 자체안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국회의 2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일종의 지연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특검 논의를 우선하며 탄핵 표결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자 하는 전략일 수 있다. 전날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윤 대통령 특검을 주장한 김용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의 목적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하야 또는 탄핵을 시켜 대선을 내란죄 심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소추를 결정해야 국민들께 약속드린 ‘질서 있는 퇴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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