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군 고위지휘관은 계엄 선포 전에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을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오전 0시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특전사 707특수임무대 병력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직접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 현장 지휘관과 논의를 했다며 “현장 지휘관들이 ‘안된다, 제한된다’고 말했고 저도 그게(지휘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어 707특수임무대에 더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는 “설사 지시를 이행해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있고, 강제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쳐서 옳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오전 1시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계엄 선포 전인 지난 1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 관련 임무를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여된 임무를 통해 짐작은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이 부여받은 임무에는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여론조사 ‘꽃’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예하 여단장들에게는 (부여받은 임무를)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복 차림의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체포와 구금시설 관련 지시를 제게 직접 했다”라며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서 받은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체포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수사관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했다”라며 “수사관을 5명씩 묶어서 차에 태워 국회 정문 근처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조는 총 49명이고, 체포자 명단은 14명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4명을 일일이 언급하며 ‘명단이 맞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대략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김민석·정청래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도 안 의원이 언급한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활동 봉쇄를 지시했고, 계엄군이 미리 계엄 임무를 부여받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탄핵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