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10일 증언했다. 지금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고, 결국 이번 내란의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의미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그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 시간에 관해서는 “(4일) 0시30분부터 0시40분 어간 때인 것 같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이에 이미 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광범위하게 증거가 조작되거나 인멸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거의 모든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수사는 검찰이 독주하는 양상이지만 한계가 많다. 김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제 발로 출석한 것부터가 의아하다. 경찰도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있는데 피의자들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미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이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했다”고 밝힌 것도 심상찮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국회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 3곳의 동시다발적 수사로 혼선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자의 범죄 수사를 검찰에만 맡기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이 야당 추천 인사를 상설특검으로 임명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특검 출범은 시간문제다. 경찰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신속하게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 참여는 전제 조건이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과오를 낱낱이 보고하고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그럴 각오와 의지가 없다면 지금 당장 김용현의 신병을 경찰에 넘기고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