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칼럼]가짜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자폭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경악한 12월3일 밤, 안위를 걱정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내 가슴을 크게 억누른 것은 다가올 시대착오적인 폭압에 대한 공포나 분노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특히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컸다.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퇴행도 참담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인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국회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TV 생중계를 통해 초조하게 지켜보면서 단톡방에 처음 올린 나의 문자는 “오늘 중으로 진압이 안 되면 나라 경제 거덜난다”였다. 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날 많은 국민이 2024년 문명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 망동을 보며 이와 비슷한 걱정을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통상국가의 모습으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었다. 지금은 전통적인 산업을 넘어서 K팝을 위시한 K컬처가 한창 세계로 뻗어가며 국운 상승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국제적으로 각인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 덕분에 윤석열도 대통령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노래 부르며 각국으로부터 존중받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니 많은 국민은 군사독재를 꿈꾼 윤석열의 내란 망동을 접하고 자신의 안위에 미칠 영향에 앞서 나라 경제에 미칠 재앙적 결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명색이 국익을 수호해야 할 국가수반인 윤석열과 그 패거리에겐 보통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나라 걱정이 ‘1’도 없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행동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할 국익이 그들의 안중엔 없었다. 그들의 머리에 국익이 있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그들의 뇌엔 오직 사악한 파당적 이익만 있을 뿐 국가는 없었다. 그나마 계엄 공갈에 굴복하지 않는 위대한 국민과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령 해제 요구를 결의한 용감한 국회의원들 덕분에 비상계엄은 다음날 새벽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만약 국회의 해제 결의안이 불발되었다면 윤석열의 계엄독재와 이에 맞서는 국민적 저항으로 대혼란이 발생하여 한국 경제는 정말 거덜났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고자 꺼내든 비상계엄은 불발되어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공동체를 비극의 아수라장으로 만들 자살폭탄이 될 뻔했다.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해온 윤석열과 그 패거리가 가장 많이 뱉은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조차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대외정책에선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가치외교를 추진하면서 이념이 다른 중국·러시아 등을 배척했다. 그러나 윤석열 도당은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친위 쿠데타를 통해 그들이 가짜 자유민주주의 정권이었으며,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반국가 패륜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우리 국민만 아니라 세계인이 쿠데타 실행과 이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한국민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윤석열이 소리 높여 외쳤던 자유민주주의 기치가 허위이며 기만이었음을 확인했다. 윤석열 패거리는 입만 열면 자신들이 한·미 동맹을 강화했다고 자찬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그들은 ‘민주주의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 주춧돌을 폭파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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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거리가 북한의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하여 국지전을 시도하려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합참의장의 신중한 대응이 위험 사태를 막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라를 불구덩이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그 태도에 소름이 끼친다. 바로 직전 칼럼(11월12일 ‘트럼프의 취임과 남북관계의 진로’)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평화가 대통령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었다.

결국, 윤석열 도당은 비상계엄이라는 자폭행위를 통해 법적 범죄 외에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시켰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선진적·민주적 위상을 추락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쓴 극우변종 정권의 망동을 바로잡는 일을 단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즉각적인 탄핵과 조속한 헌법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