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 달 뒤 하야’…시간 끄는 여당

내년 4·5월 대선 2개 방안 검토

‘즉각 퇴진’ 민심 외면 혼란 가중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기를 놓고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은 어떻게든 막겠다며 낸 궁여지책으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 눈높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0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에 이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 의총을 재개해 두 가지 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단장은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란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안을 ‘탄핵보다 빠른 하야’로 규정해 탄핵안 통과를 막는 대응책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규정상 최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두 가지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앞으로 2~3개월 동안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헌 비판을 받는 당정 국정운영도 계속된다. 윤 대통령 거취는 헌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문제일 뿐, 여당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진할지도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권한정지를 위해 탄핵을 외치는 민심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국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정국의 혼란과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 즉각적 직무정지, 즉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