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위임 불가’…‘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은 하야·탄핵뿐

‘질서 있는 퇴진’ 문제점

총리·정당 국정 운영 위헌
군통수권·인사권 그대로
구속 시 옥중 업무 가능성
여전한 추가 계엄 리스크
경제·외교 불확실성 지속

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

소위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는 이 방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8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대통령 개인이 누구에게 위임·양도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권력을 위임·이양하는 건 우리 헌법이 예정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헌법은 대통령의 사망,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신변상 문제, 탄핵안 가결 시에만 권한대행을 두게 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현 체제를 3~4개월 더 유지한다면 그만큼 무질서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더구나 한 대표와 한 총리는 각각 여당 대표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발동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현 체제가 이어지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순도 계속된다.

②내란 주범의 군통수권과 인사권이 그대로

내란 주범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문제다. 국방부는 군통수권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북한 등 외부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 대응할 권한이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 주어진 상태란 것이다.

이날 나온 관보에도 윤 대통령 이름으로 17건의 대통령령이 재가·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과 새로운 내각 인사 임명도 하게 된다. 특히 야당이 12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을 힘 유지

내란죄의 핵심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할 수단을 그대로 용인해주는 문제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특검이 대통령실(청와대)을 압수수색할 때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난항을 겪는 일이 많았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특검도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 할 때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상황이 복잡하다. 대통령 구속 상태를 헌법 68조 2항의 ‘궐위’로 인정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는 상태다. 구속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옥중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④불확실성에 추락하는 경제·외교

금융권에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고 ‘질서 있는 퇴진’ 기조가 유지될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고 입을 모은다.

증시는 지난 9일까지 나흘 동안 시총이 144조원 증발했다. 환율은 1402원에서 1430원대로 급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탄핵 가결 시 추가 계엄 가능성 소멸, 정치 리스크 완화로 주가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도 중단된 상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결정권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출국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