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3조3000억 본회의 통과…사상 첫 ‘감액’만 반영

정부안서 4조1000억 감액
예비비 반토막·지역화폐 ‘0’
기관 특활비·특경비 삭감

올해 대비 2.5% 증액 그쳐
각종 하방 압력 대응엔 부족
추경 필요성…편성 미지수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에선 정부 예비비가 정부 원안(4조8000억원) 대비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삭감됐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 감액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비 등에 역대 최대인 532억원 예비비를 끌어다 써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예산은 정부안(505억원)에서 497억원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416억원(정부안)에서 229억원이 깎여나갔다.

또 국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지 않는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그대로 시행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민주당이 1조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 원안대로 0원이 확정됐다.

정부 원안에 있던 민생 예산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내년부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연간 141만원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지출이 줄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축소됐다. 국가채무도 1273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에서 48.1%로 0.2%포인트 줄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5% 늘어난 데 그친 ‘슈퍼 짠물 예산’이 된 것은 한계로 남는다.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 내수 부진 등에 재정이 제대로 대응하기엔 부족한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관심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지로 모인다. 정부로선 예비비와 특활비 삭감이, 야당 입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 증액 실패가 아쉽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경제와 민생 활력을 위해 앞으로 재정이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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