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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탄핵’ 휘말린 최상목…윤석열 때문에 결국 ‘불명예’

입력 : 2024.12.10 21:35 수정 : 2024.12.10 21:47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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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청 경제금융비서관 지냈지만 ‘국정농단’ 재판은 면해

윤 정부 경제수석 거쳐 부총리까지…‘내란 방조’ 사법 처리 직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8년 전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탄핵 정국의 중심에 서면서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 부총리가 두 번째 탄핵 정국을 맞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 아닌 악연’ 덕분이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한 윤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인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별검사팀 수사팀장과 참고인으로 만나면서 시작됐다.

최 부총리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0월21일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 맞춰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9개 그룹이 출연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언급됐으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까지 지냈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이 바뀌면서 한동안 야인 생활을 지내야 했다.

그런 최 부총리가 재기한 것도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 덕분이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경제·금융 분야 요직을 거친 이력 때문에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제 수장에 낙점됐다.

그러나 부총리 임기 1년을 앞두고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최 부총리의 공직 생활도 불명예로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총리와 장관들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사법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 부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석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 부총리가 대외신인도와 경제안정을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나라 경제도 끝장이고 이 정부도 끝장입니다’라고 막았어야 했다”며 “계엄하에 아무리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외신인도 추락과 경제 불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난 10일에서야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밤 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내일 사표를 내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탄핵 비상계엄 최상목 박근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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