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김용현’ 검찰에서 공수처로?···‘내란죄 합동수사본부’ 구성 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

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

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은 경찰 단계에서 열흘, 검찰 단계에서 열흘이 원칙이다. 검찰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최대 열흘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구속 기한을 통상의 원칙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법에 없는 상태다.

이첩명령권 행사 주체인 공수처조차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신병처리도)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이런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 전 장관 구속 기간) 이전에 (내란죄 고발 사건들이) 이첩되면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어떻게 역할 분배할 것인지 또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함께 협동해서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검찰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김 전 장관 신병 처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 측에 공문을 보내 향후 수사 방향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설령 공수처에 고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력과 인력, 현재 타 기관에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경찰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 형태로 꾸리는 것이 맞다”며 “이 경우라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공백으로 남은 부분인 만큼 관련 기관들이 발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