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관 탄핵을 겁박해
사법 기능 무력화 시도”
국회 대정부질문서 궤변
의원들 “내란 공범” 항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뭐냐”며 이같이 물었다.
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후로도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현재 몇 명이 직무 정지돼 있나”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나”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했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계엄의 원인을 야당으로 돌리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최근 일련의 사태 이후 외국의 많은 투자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계엄) 발생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조금만 경제 문제에 대해 냉정해지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거듭된 질문과 한 총리 답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 “내란공범 한덕수”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조용, 조용”이라고 말하며 의원들 항의를 자제시켜 달라는 취지의 손짓을 했다. 우 의장은 “그래도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손짓)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