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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대통령실 압수수색 착수에 “포위망 좁혀져”

입력 2024.12.11 15:58

WP “한국 정부,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마비”

“현재 한국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의문 제기

FT “비상계엄 사태, 미국의 대중 견제 계획에 타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면회실에서 대기하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면회실에서 대기하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주요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1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그를 향한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또 “현재 그는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로, 나라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한 조사 대상이 됐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을 헌법적 위기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경찰 및 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극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외신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경쟁과 탄핵소추안 표결이 추진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 한국의 지도자는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 일간지 LA타임스는 10일 ‘한국에서 가장 큰 질문: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일주일 동안, 이 질문은 국가적 미스터리가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7일 2분짜리 담화 이후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내란 혐의 등을 포함한 여러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체포가 대통령 직무 수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지 않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11일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사실과 내란 혐의 체포 가능성을 보도했다. WP는 “한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이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WP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주도를 선언했지만,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리더십 공백에 혼란을 더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한국의 혼란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계획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자였던 윤 대통령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다면서 그는 일본과 화해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임자들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향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력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중국 견제를 위해 3국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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