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불확실성이 경제 제약 않도록 재정 적극적 역할을”…추경 권고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 고조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할지 주목된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 지연 및 수출 증가 폭 축소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약화되고 있어 향후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에 재정의 역할을 늘리라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금융·외환시장 지표가 요동쳤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1435원대로 올랐다. 같은 날 코스피는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대비 5.6% 떨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4~6일 주식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도했고 채권시장에서 647억원을 순매수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4일 “이번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불안감 확산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늘어나면 원화가치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혼란이 장기화하면 국내로의 여행수요가 위축되거나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가 전날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으로 확정하면서 내년 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할 때 정부가 추경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대규모 자연재해,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증가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규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추경 예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