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증언 등 의혹 추가
가결 가능성에 탄핵안 재점검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예정보다 하루 늦은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탄핵소추안에 충실히 담겠다는 의도다. 14일 본회의 표결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새롭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하는 등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점이 점점 확실해지자 탄핵소추안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 가결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부실한 탄핵소추안으로 여권에 빌미를 주지않겠다는 의도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일부 내용 수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외교 실패’ 부분을 놓고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영역인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시각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그런 내용을 덜어내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을 하루 늦춰도 본회의 표결은 예고대로 14일 추진하기로 했다. 원내 관계자는 “14일 본회의 표결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12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당일 본회의에 보고할지, 13일 본회의에 보고할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