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계엄=통치행위’ 발언에···민주 “원조 내란범 사위답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언에 대해 책임져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결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판단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법이)규정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송금을 했으나 법원이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통치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의석에서는 윤 의원을 비난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심각한 발언”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어떻게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면 전두환의 광주 학살도 통치행위냐. 말도 안된다. 윤 의원은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성명에서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라며 “자신있다면 면책 특권 없는 본회의장 밖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 그때도 다시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내란 동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옛 사위다.

윤 의원은 지난 7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라며 “(탄핵 반대해도)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하면서) 그다음에 무소속 나가도 다 찍어주더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가) 침소봉대, 왜곡된 것”이라며 “1년 후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