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러·중·이란 협력강화 대응’ 각서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각서(NSM)를 승인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북한·러시아·중국·이란의 협력에 대응하는데 로드맵 역할을 할 새로운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각서는 올해 여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각서에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최대의 적대국 및 경쟁국과 팽팽해진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4가지 광범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정부 부처 간 협력 개선, 4개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미국의 제재·경제적 수단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강화, 4개국과 관련한 동시다발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 강화 등이다.

미국은 최근 수년 동안 4개국 간 협력을 우려해왔다. 특히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들 국가 간 협력이 가속화됐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수록 드론과 미사일을 이란에 의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병력을, 중국은 군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부품을 러시아에 지원하는 상황이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세계관은 크게 다르지만, 퇴임과 취임을 거치는 전환기 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번 각서의 전략과 정책 제안은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시행될 수도 있고, 완전히 거부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팀이 각서를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정책 옵션을 취하도록 강요하거나 기울게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여기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