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국 정리된 후 연초에”
이복현 원장 “규제 완화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달 중으로 예고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관련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우리은행에 대한 압박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대출에 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정기검사 결과를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우리금융·우리은행을 정기검사했다.
임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던 이 원장이 돌연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수선한 정국이 정리된 후 연초에 제대로 발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 등으로 유동성·건전성 지표 하락이 우려되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은행권의 완충자본 비율 규제,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을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개선하는 등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