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할 듯

트럼프 ‘보편관세’ 공약은 강력 비판…미·일관계 파장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회사 US스틸 인수를 ‘공식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수에 반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US스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핵심 동맹인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가 불허될 경우, 미·일관계에 적잖은 마찰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다른 동맹국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해당 인수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이달 22~23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CFIUS의 권고를 받은 후로부터 15일 안에 최종 방침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2기로 넘기게 되는 CFIUS 심사 연장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막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141억달러(약 20조2000억원)에 US스틸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조와 정치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일본제철은 성명에서 “정치가 미·일 간 필수불가결한 동맹 등 진정한 국가안보 이익을 압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US스틸과 계속 협력해 공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세 기간 공개적으로 인수 반대를 표명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일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일련의 세제 혜택과 관세 조치들로 US스틸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 10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완전히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인허가 절차나 환경규정을 건너뛸 권한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 경제정책 주제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공약을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관세의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따라 모든 수입품에 고율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그런 접근은 중대한 실수라고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