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서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장 내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30~40분 사이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의결 정족수(150명)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증언대로라면 누군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를 윤 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방해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4분 비상 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10분 뒤 장소를 중앙당사 3층으로 변경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당시 본회의장 내 있던 인원들도 숫자를 세기가 어려웠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본회의장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7년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문건 내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항목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 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이라고 쓰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을 통해서 계엄 필요성 및 최단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