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비상계엄 선포 일관되게 반대” 선 그은 한 총리

사태 발생 8일 만에 입장문

야 “책임회피” 강력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반대했다”며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정치적·법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이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직전에 낸 입장문이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이날 현안질문에서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책임회피에 집중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안질문에서 국무회의를 자신이 소집했지만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면 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기다렸느냐”며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그는 한 대표가 발표하기 전까지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본 적도 없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여당 대표와 대통령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그 권한을 인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담화에서 야당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