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 수리

계엄 회의 거부하고 사표 내

대통령실 “총리에 위임 전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사진)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국민에게 ‘2선 후퇴’를 약속한 뒤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법무부에 류 감찰관의 면직을 통지하는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4일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회의에는 김석우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실·국장들과 일부 과장들이 참석했다. 류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류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고 한다.

류 감찰관은 당시 기자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탄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 이번 계엄은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자진 하야 대신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인사권을 계속 행사해왔다. 지난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에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 오호룡 국정원 1차장을 임명했다. 지난 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류 감찰관의 면직에 대해 “절차적으로 (총리에게) 위임 전결하는 사안”이라며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모든 공직자를 면직할 수 없어 총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