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

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며 “야당의 20여회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홍 시장은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가. 국민 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박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 번 겪은 일이 있다”며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2일 오전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은 망언을 멈추고 대구시민 앞에,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범죄 실상이 나날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획책하고 언론과 정당 등도 군대로 장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사리분별이 이토록 어렵다면 대구시민을 위해 대구시장 직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이어 “민주사회의 정치인이라면 당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옹호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군대를 통한, 무력을 통한 통치”라며 “군대를 통해 무력으로 통치를 시도한 것을 옹호한다면 대구시장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민주시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부 매체에서 계엄을 옹호했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건 문해력도 떨어진 악의적 비방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가 계엄 파동 후 내어놓은 첫 말은 계엄을 옹호한 게 아니라 ‘한밤중의 해프닝’이라 했다”며 “계엄 사유도 안 되고 실행도 어설퍼 해프닝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정은 이해한다’는 말은 거듭된 야당의 공직자들(에 대한) 묻지마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상 초유로 야당 단독 예산 처리는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폭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계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