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에서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극우 세력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유일한 길을 걷어차고, 국회와 야당, 시민들을 상대로 또 다른 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시민들은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주권자로서 참담함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윤석열의 담화 내용을 보건대, 언제 다시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를 향해 “내란범 윤석열 신병확보에 긴급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