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담화, 시대착오적·박약한 환경정책 드러내···기후위기시대 대통령으로 자격 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촉구 노동자·시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환경에 대한 시대착오적·박약한 인식을 드러냈다. 반환경적 정책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퇴진뿐이다.”

윤 대통령의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환경적인 인식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시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담화 내용에 대해 “국정 운영 역량 부족과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내 주요 45개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에서 2년 7개월 간의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4대강 복원, 탈탄소, 탈원전 정책 등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했으며, 원전 수출 지원, 동해 가스전 시추 등 반환경적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편법적인 국정 운영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령 선포 사유로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내역에 대해 말하면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사업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담화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고, 박약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위험하고 값비싼 환경·안전 비용이 발생하는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한 핵 진흥 정책을 천명해 왔다”면서 “사양산업인 원전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발전을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하기 위해 경제적·외교적·환경적 불투명성을 용인한 채 국가 예산을 내달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논평할 가치가 없는 ‘기후 악당’ 사업”이라면서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신규 화석연료 채굴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 신뢰도 실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내란에 준하는 계엄령 선포 사유로 ‘기후 악당’ 사업의 중단을 열거한 것은 자신이 기후위기 시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요구는 매일매일 거리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실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면서 “이제 남은 것은 퇴진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