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195명, 202명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투표자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 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조 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속보] 공수처·경찰 수사관, 1차 저지선 통과…사다리 타고 버스 넘어 진입](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15/news-p.v1.20250115.00ee5c7b4bf241569e2199206fc814e9_P1.webp)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인해전술’ 시작…대열 정비 후 2차 저지선으로 진입 중](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15/news-p.v1.20250115.aa3aab9a02bf4f038876a0c38fc42d0e_P1.webp)
![[속보] 경찰 경고 방송 “적법한 영장 집행 중…응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15/news-p.v1.20250115.f4d9498558f64d06b82ac1bf526fe783_P1.webp)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체포영장 집행에 불행한 사태 시 책임 물을 것”](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15/news-p.v1.20250115.d4b69aaf62da466bb878a6066a19b4e1_P1.webp)
![[김범준의 옆집물리학]과학자도 시민이다](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08/l_2025010901000248500023452.webp)
![[정동길 옆 사진관] 새 꿈을 위해...편입학 시험 보는 수험생들](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12/news-p.v1.20250112.1782091008e5408eb65f90b95cce29a1_P1.webp)
![[문화와 삶]드림시커](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08/l_2025010901000256600023581.webp)
![[속보]경찰 호송차량, 대통령 관저 경내 밀고 들어가기 시도 중](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5/news-p.v1.20250115.f4d9498558f64d06b82ac1bf526fe783_P1.webp)
![[속보]경호처 차벽버스 뒤 경호처 요원들 수십명 운집 ‘첩첩산중’](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5/news-p.v1.20250115.a2e04c95c2f74f8b8e95f38d537c472f_P1.webp)
![[속보] 경찰, 자정부터 관저 앞 ‘진입로 확보’···윤 지지자들 이동조치도](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5/news-p.v1.20250115.8e56a996ae82481ab2757d5b4f0f1793_P1.webp)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인해전술’ 시작…사다리 들고 2차 저지선으로 진입 중](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5/news-p.v1.20250115.651e206075654fa8bc82e40979f87c7c_P1.webp)
![[속보] 공수처·경찰, 사다리 타고 ‘버스차벽’ 돌파 작전…관저 1차 저지선 통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5/news-p.v1.20250115.00ee5c7b4bf241569e2199206fc814e9_P1.webp)
![[속보]경찰, 사다리로 관저 경비초소 버스차벽 돌파···수사관들 추가 투입](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5/news-p.v1.20250115.e7fbee5f168846a3baf9848f6b199a77_P1.webp)
![[속보]권성동 “공수처·경찰, 체포영장 집행 당장 중단하라”…국민의힘 긴급회의 개최](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5/news-p.v1.20250115.21d14e5332a04af2bc8709054408e572_P1.webp)
![[현장 화보] 경찰·공수처, 관저 입구 진입 순간…윤 대통령 체포작전 본격화](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5/news-p.v1.20250115.e7bcf8e5d99c4ccfb39a075ee6bc29af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