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50% 처음으로 넘어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었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면서 공공부문 부채도 84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데는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함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58조6000억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추가 국고채는 발행하지 않은 만큼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더해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중 한전·발전 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추가 국고채 발행은 없다고 한 만큼 세 수입 감소가 일반정부 부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재정수지 적자 악화 등 재정건전성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세수가 줄면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10월 7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