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구속이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등의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다시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속보]체포된 경호차장, ‘윤비어천가’ 논란에 “친구 생일 축하 안 해주냐”](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17/news-p.v1.20250117.c8fd8fa1326a4b62a2e54c6de9f3ab3e_P1.webp)
![[시선]미등록 이주아동에 체류권을](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12/l_2025011301000306000032491.webp)
![[이대근 칼럼]민주주의를 지켜야 국민의힘이 산다](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13/l_2025011401000373700036581.webp)
![[지금, 여기]인권위를 몰락시키는 이들에게](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5/01/12/l_2025011301000330500032461.webp)
![[속보]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부당”···권영세 “불이익줘선 안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c92d1fa581254641959840065ce209da_P1.webp)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협상, 현재 시간 결렬…민주당 안 의결엔 신중”](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9412f5915f9e4199bb829713088e2a8c_P1.webp)
![[속보]박찬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 5개로 축소···국힘 주장 전폭 수용”](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18fe369a08a34a1e87858d5c29ed4a5a_P1.webp)
![[속보]외환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안철수만 찬성표](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525454662b7847adb7a6ab1812b6d24b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