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공조본은 공조 수사 첫발

12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다시 소환조사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위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조 장관 소환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로 해석된다. 검찰과 경쟁 중인 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도 동일한 대상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수방사를 압수수색했다. 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 211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법 진입시켰다. 검찰은 지난 9일에는 국군방첩사령부를, 11일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 조사였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국회의사당에 보낸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전날 선관위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계엄 당일 당직 직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역시 군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보안폰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김 전 장관의 보안폰을 보관 중인 국방부와 보안폰 운용 서버가 있는 수방사를 압수수색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 특수단을 방문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전날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 정지윤 선임기자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 “국회에서 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구속 중인 조 청장은 이날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다시 수감됐다. 특수단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본은 첫 회의를 열고 기관 간 협업 방안과 수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