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올해도 유지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트럼프 1기 당시인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7년 재지정 결정과 관련,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여전히 북한에 피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은 예년 보고서와 동일하며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처음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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