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9 박민규 선임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권력자가 가짜뉴스를 이용해 선동하고 권력을 유지하거나 잡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최고권력자가 가짜뉴스에 본인이 선동돼서 가짜뉴스의 피해자 겸 국민에 대한 가해자가 된 사례는 저는 이번이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기가 직접 믿은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정치학계, 미디어학계에서 논문이 쏟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의 정부 관계자 탄핵 추진 및 예산안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