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오는 내년 더 강한 경기부양책 펼친다···재정적자 비율 확대 예고

통화정책, ‘안정’에서 ‘완화’로···2011년 이후 처음

5% 성장률 목표로 재정적자율 4% 전망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올해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사회주의 통치 원칙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13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당정 지도부는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내년도 성장률과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올리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늘리며,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 적시에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안정’에서 ‘완화’로 전환한 것은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지난해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예고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적 통화정책’이 제시된 것은 중국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겠다는 의미이다.

중국 당국의 방침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정책 기조로는 지난해 제시했던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를 유지했으며 수정창신(守正創新)을 추가했다.

온중구진은 ‘안정 속에서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미이며 이진촉온은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뜻이다.

중국 지도부는 연간 5% 성장해야 체제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올해와 같은 5%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을 위해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3%에서 4%까지 올려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1% 올라가면 약 1조3000억 위안(약 257조원)의 추가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올해 처음 언급된 수정창신은 ‘근본 원칙을 지키며 혁신한다’는 뜻이다. 공산당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통치 원칙을 지키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이론잡지 ‘구시’는 지난 1일 시 주석이 수정창신을 언급하며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당의 전면적인 지도, 중국특색 사회주의 견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선립후파는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제시됐다. 지방정부 부채 등 중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