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일임” 대국민 약속 ‘적극적 뒤집는’ 윤 대통령

국방장관 인선 시도, 법률안 재가 등 이어

‘윤 동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제출

법안 거부권 행사 예상도…“명분 없다”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언한 약속을 뒤집고 있다.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기퇴진 없이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권 행사에 이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권에서도 “국정을 이끌 명분도 실리도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시행령안 총 42건도 재가했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뤄진 일이다.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려고 했지만 한 의원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최 대사가 이를 고사하자 재차 인사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등 외부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2차 비상계엄은 없다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히 한 만큼 국방부 장관 인선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며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2선으로 후퇴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적극적으로 뒤집은 행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7일자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동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 구상을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 번복으로 모두 동력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약속이 흐지부지 되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전날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달 28일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돼 결정권이 윤 대통령 손을 떠난다.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 여당에서도 한탄과 자조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 같지만 어제(12일) 담화로 국정을 이끌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자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정국의 키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켜달라는 호소일 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그 순간의 탄핵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이라며 “직을 유지한들 ‘나라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이제 누가 믿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능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라는 명분에서 나온다”며 “이젠 다 잃은 것 아닌가. 명분 잃은 정권이 식물 정권이 아니고 뭔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비상계엄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