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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서버 촬영 지시’ 정보사령관 내란 혐의 고발

입력 2024.12.13 18:54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약 1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 투입해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을 선포한 지 불과 2분 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시설을 무단 점거했다”며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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